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6대 국회 (문단 편집) == 주요 활동 ==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†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(후에 개정된 것 포함, 폐지제정된 것 제외)이다. * [[2000년]] * 10월 23일: [[금융지주회사]]법 제정. * 12월 20일: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. * [[2001년]] * 1월 16일: 과학기술기본법 제정. * [[7월 24일]]: 부패방지법[* 현 부패방지 및 [[국민권익위원회]]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.] 제정. * 9월 27일: [[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]]([[특정금융정보법]]) 제정. * 12월 29일: [[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]](상가임대차법) 제정. * [[2002년]] * 1월 26일: [[민사집행법]] 제정. * 8월 26일: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(대부업법) 제정. * 12월 26일: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정. * [[12월 30일]]: [[국고금 관리법]]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. * [[2003년]] * 2월 4일: [[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]] 제정. * [[5월 29일]]: 「 소방기본법」,「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소방시설법) 」제정. * [[10월 19일]]: [[국회예산정책처]] 설립. * [[12월 31일]]: [[한국주택금융공사]]법,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[* 현 공공주택 특별법.] 제정. * [[2004년]] * [[1월 16일]]: 국가균형발전 특별법, †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[*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하였다.] 제정. * [[1월 29일]]: [[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]], 유아교육법,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, [[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]](학교폭력예방법) 제정. * [[2월 9일]]: [[건강가정기본법]], 악취방지법, 야생동·식물보호법[* 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야생생물법).] 제정. * 3월 5일: 청년실업해소특별법[* 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.] 제정. * 3월 11일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재난안전법) 제정. * [[3월 12일]]: [[정치자금법]] 대거 개정.[br]'''[[노무현 대통령 탄핵|대통령(노무현) 탄핵소추안]] 가결''' * [[3월 22일]]: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(성매매처벌법)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성매매피해자보호법) 제정. 이 2개의 법률을 통칭하여 [[성매매 특별법]]이라 부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